변호사 칼럼

형사고소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일부 수사관들은 고소인에게 자꾸 증거를 가져오라고 한다.... 물론, 고소를 할 때에는 상대방(피고소인)에게 어느 정도 범죄혐의가 있다는 증거는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고소가 성립되기 위한 필수요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예 유죄의 확증을 대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범죄혐의

마이바흐를 타봤습니다. 운전기사가 있더군요...짜장면도 차에서 시켜 먹어가며 차를 지키는.... 경호원도 있더군요...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며 사장님을 그림자처럼 보호하는... 그 차는 기업사냥꾼의 차이고, 운전기사와 경호원은 기업사냥꾼의 직원입니다. 3년을 철창안에서 살았더군요... 500억원 주권을 위조발행하고서.

살아가다 보면, 남에게 피해를 당하여 재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남에게 피해를 입혀 그 남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뭔가 조치를 하고 싶어도, 다음과 같은 난 코스때문에 대부분 소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행사, 권리방어를 할 수 잇음에도 포기하며 살아간다. 1. 첫째, 일단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

형사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고소 사건이든, 형사변호 사건이든 약 70%이상이 사기사건이다. 그 만큼 우리사회에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형사전문 변호사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사기범이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나라라고 한다. 그 이유는, 첫째 경제수준이 향상되어 돈 가진 사람이 그 만큼 많고, 둘째 우리

"비록 시작은 애매했지만, 마무리는 깔금하기를 원한다" 본 변호사가 여러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내용입니다. 본 변호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 보면, 서로간의 동업이든, 투자든, 금전대여든, 시작은 주변사람이거나, 친구라서 믿고 계약서도 없이 애매하게 시작합니다. 계약서를 써도 상대방이 써온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

믿었기 때문에 계약서는 없어요... 계약서 쓰자고 하면 싫어할가봐... 갑, 을 관계인데 계약서 쓰자고 어떻게 해요... 계약서는 어디서 양식하나 얻어서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써 넣었어요... 계약을 하긴 했지만, 사정이 생겼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나요... 이런 이야기는 본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의뢰인들로부

잠시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볼 때를 짚어주는 15가지 징후입니다. 1. 사소한 실수가 종종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2. 오해가 생겼는데, 해명하려 해도 일이 더 꼬여간다. 3. 예전에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4.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의지가 되었던 사람이 떠나간다. 5. 평소에 익숙하고

삶은 저지르는 사람의 몫입니다. 누구나 모험보다는 안정을 좋아하지만, 달리 생각한다면 쓸데없는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안정이란 것이 있나요. 공무원이면 회사원보다 과연 안정적인가요? 전문직이면 비전문직보다 안정적인가요? 안정은 허상일 뿐입니다. 내일 차에